후생노동성 확인하자!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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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확인하자!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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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2014년 4월에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이 적은 분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킵니다.

제도 취지

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은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분에게 제도적인 대응을 하기까지 사이에 잠정적 및 임시적인 조치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1인당 1만 5,000엔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1번입니다.)


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의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사항은 각 시정촌의 홍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정촌의 신청접수기간 및 문의처는 이 홈페이지의 ‘각 시정촌의 신청접수기간’(일본어에 한함)또는 후생노동성 급부금 전용 전화 (0570-037-192)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2016년도 임시복지급부금(3,000엔) 지급 대상자 분
(2016년도 임시복지급부금(3,000엔)을 실제로 수급 받았는 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분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단,

  • 2016년도분의 주민세가 부과되어 있는 분이 자신의 생활을 돌보아 주고 있는 경우
    (주민세상 과세자 부양친족 등인 경우)
  • 생활보호 수급자인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지원 급부의 수급자 등 생활보호의 기준 사례에 따라 급부를 받고 있는 분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액

대상자 1인당 15,000엔 (지급은 1번입니다).

신청방법

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작년(2016년)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사항은 신청처 시정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정촌의 신청접수기간(일본어에 한함)


주의사항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으로 어떤 시정촌에도 주민표가 없는 분에 관해서는 작년(2016년) 1월 2일 이후라도 거주하시는 시정촌에서 주민표 수속을 하면 임시 복지급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는 아동 등으로 주민표를 옮길 수 없는 경우라도 현재 실제로 거주하시는 시정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복지급부금(경제대책분) 팸플릿은 여기를 참조(PDF)